1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의 각 과제는 개선 효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완료시점을 최대한 당겨서 설정했고,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 중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는 개선 과제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 - 한국경제 <총리가 약속한 규제(소상공인) 폐지 절반도 못 지켜>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2019년 말까지 7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
무인자동화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지자체 협조 공문을 통해 완료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주기를 완화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 됨
다만, 앱 활용 택시운송 가맹사업 장비요건 완화,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 등 5건의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입법절차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올해도 위 7건의 규제완화와 함께 규제혁신심의회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 한국경제 <총리가 약속한 규제(소상공인) 폐지 절반도 못 지켜>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원안위 심의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2019년 11월 22일 제111회 원안위 회의에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으며, 다수의 원안위원들이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음
이병령 원안위원은 제111회 원안위 회의에서 맥스터 증설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 -중앙일보 <탈원전에…월성 2·3·4호기도 스톱 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 조사와 관련, 현재 기관 차원에서 1차 조사·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차 조사·검증 결과는 과기정통부에 제출됨
과기정통부는 기관들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해 1월부터 연구윤리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조사·검증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예정 - 조선일보 <중학생이 SCI 논문 공동저자…알고보니 교수 지인 딸>

☞[환경부] 청정연료인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업장 총량제 적용 등 효과적인 저감정책을 통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적정관리를 위해 노력 중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배출영향 분석을 토대로 하는 통합허가 등 다각적인 관리 추진
수도권지역은 사업장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해당 발전소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총량을 할당·관리할 예정
또한, 해당 발전소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배출영향 분석결과, 방지시설 설치·운영 계획 등을 토대로 엄격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 추진 예정 - 조선일보 <‘경유차 25만대’ 맞먹는 LNG 발전소 서울 복판서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