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압력 행사한 사실 없어

2020.01.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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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서울신문 <뒤집힌 ‘월성1호기’ 경제성 산업부 직권남용 뇌관 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연 뒤 경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대거 바뀜

□ 한국당의 주장처럼 산업부도 월성 1호기 경제성 지표를 왜곡하는데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지난 보도설명자료(‘20.1.14)에서 밝힌 것처럼,

ㅇ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

ㅇ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 가정을 하여 직권남용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