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서비스는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면 수사시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와 지원센터의 피해영상물 대리삭제에 대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있음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가 삭제지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우선 확보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절차를 개선하겠음 - 노컷뉴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산업통상자원부] 9차 전력수급계획과 이에 따른 후속 계획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는 주요 신규설비 구축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
따라서, 9차 전력수급계획에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에 관한 신규 설비 구축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자신문 <9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계통 대책 미흡>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 됨 - 서울신문 <뒤집힌 ‘월성1호기’ 경제성, 산업부 직권남용 뇌관 되나>
☞[산업통상자원부] 15일 개최되는 ESS 화재 2차 조사단 회의는 최종회의가 아니며, 조사단은 원인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시험 분석, 조사내용 검증 및 전문가 토론 등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 중
조사단은 결론 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아시아경제 <ESS 화재 2차 조사단, 오늘 최종회의>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