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2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환경부]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검토안은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해 수립한 민간차원의 검토 결과를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서 확정된 정부안이 아님
정부는 포럼에서 제시한 검토안을 토대로 여론조사, 이해관계자 심층 간담회, 국민정책참여단 토의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실시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한겨레신문 <“2050년 온실가스 최대 75% 감축” 정부 ‘탄소 중립’ 사실상 포기했다>

☞[복지부] 선별진료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심)환자가 병원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병원 내 전파위험을 막기 위해 필수적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적절한 지원을 추진 중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국민일보 <협의도, 물품 지원도 없이…“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하라” 통보>

☞[기재부]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신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획단 신설 방향을 확정할 계획임 -서울경제 <정부 공언에도… 간판도 못 건   서비스기획단>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가가 안고 있는 난제이며,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 -머니투데이<공론화 하세월...월성원전 3기 중단 우려>

☞[고용부]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구조가 복잡하다는 국회 지적과 요양수가 인상(2.74%) 등을 이유로 2020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과 추가논의 과정에서 30인 미만 기관은 여전히 경영상 애로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올해 예산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임 -조선일보<요양원 인건비 지원 끊으려다...  항의하자 ‘다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