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인세수 실적, 전년 대비 1.7% 증가

2020.02.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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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9년 법인세수 실적은 72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실적 70조9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1.7%) 증가했다”며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덜 걷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문화일보 <증세의 역습…법인세율 올렸는데 8.9% 덜 걷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오히려 덜 걷히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19년 법인세수 실적은 72.2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70.9조원 대비 1.2조원(1.7%) 증가하였음

ㅇ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덜 걷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9년 법인세 세입예산 79.3조원 대비로는 7.1조원(8.9%) 부족하지만,

ㅇ ’19년 상반기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가 법인세 감소의 주된 원인임

* 반도체 가격($,’18.上→’19.上,고정) : (D램,8Gb)8.1→4.5<△44.7%> (낸드,128Gb)5.6→4.1<△26.4%>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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