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제한 확대, 상황변화에 따라 판단

보건복지부는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추이를 보면서 중국 입국제한 확대 등을 판단하기로 했으며, 기사에서 지적하는 ‘중국 입국제한 지역 확대 오락가락’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0일 한국일보 <중국 입국제한 지역 확대 ‘검토→유지’ 오락가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해서 추가입국 제한을 검토했다가 2시간여만에 현상유지로 급선회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신종코로나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추이를 보면서 중국 입국제한 확대 등을 판단하기로 했으며, 기사에서 지적하는 ‘중국 입국제한 지역 확대 오락가락’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 지난 2월 9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시 국무총리 모두발언 및 회의 종료 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질의답변, 오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정례브리핑 질의답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9∼2.10일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차관 발언내용 >

□ 2.9(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모두발언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 2.9(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종료 후 보건복지부장관 브리핑 질의답변

“입국 제한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이 현재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주간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입국이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입국 제한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입국 제한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2.10(월) 보건복지부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질의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명시적인 입국제한조치 등이 시행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국자수가 한 1만 3천명에서 5천명으로 줄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변화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자, 하는 등의 구체적 논의들이 있었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춘절동안 제한되었던 이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데 따른 추가 확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