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머니투데이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2.13일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패싱‘ 논란 등으로 불편한 기색이 과태료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ㅇ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미약한 근거로 금융회사를 제재하면 안된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만큼 무리하게 금융회사에 칼을 들이대는 금감원에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ㅇ “다만 제재수위를 낮춤으로써 금융위는 ‘봐주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편인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를 편든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의결 후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3), 의사운영팀(02-2100-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