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최대 확보 중…의료인력 인건비 긴급 예비비로 지원

기획재정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확대해 병상을 최대한 확보중에 있고, 민간 의료 인력의 인건비 등을 긴급 예비비로 지원했다”며 “향후에도 신속한 환자진료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지자체·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조선일보 <대구 병상 모자라 아우성인데…홍남기 “상당 부분 해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3.4.(수) 조선일보는 「대구 병상 모자라 아우성인데…홍남기 “상당 부분 해소”」 제하 기사에서

ㅇ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구·경북이 인접 지자체에서 병상을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내놔서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안다”고 현장 상황과 전혀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ㅇ “전국 의료진 1039명이 환자를 돌보겠다고 대구 병원 근무로 파견 나왔지만, 정부는 약속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ㅇ “기획재정부의 코로나 대응 예비비 심사가 늦어지면서 의료진은 수당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보도함

[기재부·중수본 입장]

□ 정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확대하여 병상을 최대한 확보 중에 있으며,

*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198병상)을 운영중, 120개 추가 확대 계획
** 58개 병원, 3,200병상 → 6,900병상까지 확대(3월중)

ㅇ 이를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하는 체제로 바꾸어 병실 추가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병행하고 있음

* 2.21일 이후 대구지역 약 1,100병상, 대구 외 지역 약 600병상을 확보 운영 중
** 경증 확진자 3,000명 입소를 목표로 旣 설치된 3개소*(현재 605명 입소 가능)외에 10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 중

※ 旣 설치 3개소 : 중앙교육연수원(대구), 삼성인력개발원(영덕), 농협교육원(경주)

□ 아울러, 정부는 대구지역 임시 선별 진료소에 자원하여 근무하게 될 민간 의료 인력*의 인건비(260명분) 등을 긴급 예비비로 지원하였으며(48.5억원, 3.3일 국무회의 의결),

* 1,039명 모집, 260명 단계적 선발·배치 예정이며, 3.2일부터 활동 중

ㅇ 군·민간 파견 전문 의료인력(약 650여명)에 대한 출장비 등은 기정 예산을 활용*하되, 잔여분은 3월 중 예비비로 지원 예정임

* 복지부 자체 이용을 통해 출장비 10.6억원 조치

□ 향후에도 정부는 신속한 환자진료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4),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334), 특별대책2팀(044-202-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