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응, 추경·예비비 통해 총력 지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시급한 방역 대응의 경우 추경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통해 총력 지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아동수당 대상 소비쿠폰은 코로나19에 따라 가장 영향이 큰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는 자금조달·인건비·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6일 내일신문 <‘감염확산 막기’와 반대로 가는 추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내일신문은 2020. 2. 25. 「‘감염 확산 막기’와 반대로 가는 추경안」 제하 기사에서, 

ㅇ “코로나 19 종식과 피해 확산을 막는데 집중해야 할 추경이 소비촉진과 경기침체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코로나 19 대응에 가장 시급한 방역대응의 경우 추경 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통해 총력 지원중입니다.

ㅇ 우선, 가장 시급한 방역물품 지원, 의료시설 인력ㆍ장비투입 등 긴급 방역조치의 경우 추경보다는 정부의 즉각조치가 가능한 예비비로 지원 중이며, 현재까지 0.2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① 1차(2.18일) : 검역ㆍ진단 등 긴급방역 대응 등 1,042억원② 2차(2.25일) : 중국 유학생 거주관리, 국가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42억원③ 3차(3.3일) : 마스크 긴급지원, 대구 민간의료인력 지원 등 771억원

ㅇ 추경에서는 추가적인 방역 인프라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전 등을 위한 소요 1조원,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소요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1.35조원이 반영되었습니다.

② 저소득층·아동수당 대상 소비쿠폰은 코로나19에 따라 가장 영향이 큰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

ㅇ 저소득층은 이번 사태로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소득 축소가 예상되는 등 가구 전체의 생계가 가장 위협받고 있으며

ㅇ 아동수당 가구도 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른 가정 돌봄 부담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소비지출 부담이 가장 큰 대상입니다.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장 큰 애로요인로 지적되는 ①자금조달, ②인건비, ③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ㅇ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자체 기금변경과 추경을 포함하여총 7.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금변경 1조원 + 추경 6.3조원

ㅇ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0.6조원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임대료 측면에서는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외에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안전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