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안정 유도 위해 추경에 포함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 유지율 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1인당 지급필요 금액이 증가해 추가소요가 발생했다”며 “2020년 목표 인원(신규 9만명)을 차질 없이 지원해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서울경제 <청년고용장려금 예산 두달만에 절반 소진>에 대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3.10.(화) 서울경제 「청년고용장려금 예산 두달만에 절반 소진」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펑크가 예상되자…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5,000억원 가량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면서,

ㅇ “코로나 19사태에서 청년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불가피했던 것이다”고 보도

ㅇ 또한, “재정을 풀어 중소기업 청년 취업률을 늘린다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으나 ’재정투입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

[기재부·고용부 입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年 9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ㅇ동 사업은 ‘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어, ’19년부터 장려금이 현장에 잘 정착되면서,

-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 유지율 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1인당 지급필요 금액이 증가하여 추가소요 발생

ㅇ 또한, 지원 기업의 83.2%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 ’19년 참여기업 4.6만개소 중 30인 미만 83.2%를 차지

- ‘20년 목표 인원(신규 9만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포함

□ 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청년 추가 채용 유도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 ‘18년 참여기업(29,571개사)의 청년채용 및 피보험자 수 변화(기업당 청년채용인원)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6년 29.9명 → ‘17년 32.6명 → ’18년 37.7명

ㅇ 현장에서도 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청년의 추가 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多數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