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시국에서 일시적 건전성 악화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증가할 전망인 것은 사실이나 경제 비상시국에서 피해극복, 경기보강에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뉴스핌 <1월 국세수입 6000억 줄어…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적자로 출발>, 조선비즈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적자비율 외환위기 후 최대 전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뉴스핌은 「1월 국세수입 6000억 줄어…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적자로 출발」 제하 기사에서,

ㅇ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1월 관리재정수지는 월별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보도

□ 조선비즈는 ‘20. 3. 10.(화)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적자비율 외환위기 후 최대 전망」 제하 기사에서,

ㅇ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외환위기 후유증이 남아있던 199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0.1월 관리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서,

ㅇ 1월 실적*만으로 연간 재정지표 전망치를 단언하기는 무리

* (총지출) 전년동월대비 6.4조원↑, 진도율 9.9%로 월간동향 발표(‘14.2월) 이래 최고수준(총수입)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약 △1.5조원) 포함

□ 또한,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증가할 전망인 것은 사실이나,

ㅇ 현재와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서 피해극복ㆍ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

ㅇ 코로나 대응중인 여타 국가들도 대부분 재정정책을 통한 피해극복 지원중

ㅇ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