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3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산업부] 건의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이며, 정부가 업계 어려움을 외면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것이 아님
정부는 원전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수차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한국경제 <두 달 만에 산업부 원전과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불가”>

☞[산업부] 유엔환경계획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2019’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음
정부는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여 ‘18.7월 국내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였음 -조선일보 <탈원전 원조 스웨덴, 국민 78%가 “원전지지”>

☞[보훈처]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의미있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다만, 행사규모와 초청범위 등은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 -서울경제 <천암함 10주기 추모행사 축소 코로나 영향? 정부 의지 부족?>

☞[공정위]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두고, ‘공정위가 조직을 키우려 한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관련 조직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 예정이며, 예산 신청은 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실제 포함되지 않았음
인원 보강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등 정부 정책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목적 - 한국경제 온라인 <‘코로나 추경’ 이용해 몸집 불리기 나선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