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으로 미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유급휴가 부여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7일 KBS 등 <‘무급휴가·연차 강요…개원 연기에 속타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어린이집 휴원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 강요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원 시 긴급보육 수요를 위하여 보육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원 사정에 따라 교사의 업무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안내(2.26), ’20.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Ⅲ(2.27)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도 불구, 영유아의 출석 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현원 기준 유예 등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급여 및 고용 유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보육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정상 지급이 필요합니다.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교사의 급여 및 복무 관련 준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등에 추가 안내*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였습니다.

* 17개 시·도 보육교사 담당자 업무 협의시 안내 및 각 지자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공문 발송(’20.3.17)

- 아울러,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금 등을 미지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044-20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