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요인, 상이한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 발생 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으며, 상이한 분석방법 등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매일경제 <탈원전의 역습…5년간 전기료 부담 23조 늘어난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팀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나 전기료 단가가 인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산업부 입장]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음

ㅇ 이는 전력시장 분석모형을 이용한 결과로, 1년 8,760시간 전체에 대한 발전기별 급전순위를 시뮬레이션하여 정밀하게 시간대별 시장가격과 발전량을 도출하여 산출한 것임

□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는 전제조건과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ㅇ 기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분석방법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살펴볼 예정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