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3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내용: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율 인상,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안정화 조치 지속 추진 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쌈짓돈처럼 활용한다는 내용: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위기 극복은 기금 목적에 부합,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직무급 확산 미흡하다는 내용: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공감대 확산 위해 노력 -서울경제 <‘2조 펑크’ 고용보험기금, 코로나에 적자 더 커진다>

☞[국토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임
기여금, 총량관리 등 과제들을 향후 1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 - 매일경제 <‘폐업’ 타다 500억 손실인데…“더 많은 타다 나온다”는 국토부>

☞[산업부]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음
전제조건과 분석방법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기사에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매일경제 <탈원전의 역습…향후 5년간 전기료 23조 늘어난다>

☞[복지부]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육교사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엄정 조치 예정 - KBS <‘무급휴가·연차 강요’ 개원 연기에 속타는 보육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