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이 기관장 명칭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 별도로 없어

기획재정부는 “경영공시 지침상 모기관과 부설기관을 구분해 부설기관이 기관장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공공기관에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요양원 등 3개 기관 및 여타 부설기관으로부터 기관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또는 매뉴얼 수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2일 이데일리 <기재부의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4. 22.(수) 이데일리는 「기재부의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침」관련 기사에서

ㅇ 서울요양원 등 공공기관*이 기재부의 지침 때문에 기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공석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ㅇ 해당 기관이 지침(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거부하여 기관장이 있음에도 공석으로 공시하였음

[기재부 입장]

□ 경영공시 지침(통합공시 매뉴얼)상 모기관과 부설기관*을 구분하여 부설기관이 기관장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공공기관에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는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340개 공공기관 뿐 아니라 23개 부설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정보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중

ㅇ 총 23개 부설기관중 20개 기관은 해당 부설기관장을 기관장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상기 3개 기관만 기관장을 공석으로 공시 

- 3개 기관은 기관장은 모 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석으로 공시하였다고 함

ㅇ 지금까지 3개 기관 및 여타 부설기관으로부터 기관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또는 매뉴얼 수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