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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임금 반납 사용처, 과거사례·기부금 법령 참고해 용도 확정 예정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2020.05.08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임금 반납이 아직 진행중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사례, 기부금 관련법령 등을 참고해 용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8일 서울경제(가판) <코로나 고통분담 공직사회 급여반납 관리는 나몰라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5. 08.(금) 서울경제(가판)은 「코로나 고통분담 공직사회 급여반납 관리는 나몰라라?」관련 기사에서,

ㅇ “재난지원금 기부금과 달리 고위공직자 임금 반납분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고, 관계부처는 서로 우리부처와 무관하다며 귀찮은 일을 맡지 않으려는 풍경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인사혁신처 입장]

□ 정부는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3.21, 비상국무위원워크숍) 하였으며,

ㅇ 구체적인 사용처는 관계부처간 협의중에 있음

□ 임금반납이 아직 진행중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과거사례, 기부금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용도를 확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3),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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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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