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예고했으며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조선일보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조작>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느닷없이 소득통계의 표본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변경해….’ 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해명하고자 함
ㅇ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18.9.1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신욱 청장 부임(’18.8.27.)전인 2017년末부터 소득-지출 통합 작성방안을 결정했음
□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예고했으며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042-481-2213)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