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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갈치어장 입어, 대만 어업인 단체 부정적 입장으로 진전 안돼

해양수산부 2020.05.26

해양수산부는 “주한대만대표부 및 대만 어업서와 협력해 지난 2017년 10월 우리나라 어선의 대만 해역 입어 등에 관해 ‘한·대만 어업인단체간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대만측 어업인단체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뉴데일리 <文정부, 대만 갈치 대체어장 확보 안하나, 못하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갈치 대체어장에 대해 대만 측과의 대화가 순탄했고 조기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임.

양측간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었거나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과 ‘대만도 민간차원에서 협정이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임’.

[해양수산부 설명]

뉴데일리경제에서 보도한 ‘갈치 대체어장에 대해 대만측과의 대화가 순탄했고, 조기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지부진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갈치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2017년 5월 주한대만대표부에 대만 연안(대만-중국사이) 어장에 우리 어선이 입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해 7월에는 대만 어업서장(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동 입어 건 관련 양국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10월에 대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대만은 수교 국가가 아니어서 정부간 협정을 맺을 수 없는 사정을 감안, 대만 어장 입어 등에 관한 협상(‘17.10)은 제주선주협회와 대만전국어회간에 진행하였으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가 옵서버로 참석하여 협상을 전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우리어선의 입어료 등 입어조건과 조업희망수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으나,

대만측은 동 해역이 자국민이 선호하는 어장임을 감안, 우리 어선의 입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합작경영 등 우리 업계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안을 입어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는 양 민간단체가 제주에서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만측의 부정적 입장 견지로 최종 무산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최근 2년간(‘18~19년) 제주도 근해연승 100여척이 대만 북동쪽으로부터 약 70마일 거리(북위 26~27°수역)에 입어하여 700여톤의 갈치를 어획하고 있으며,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척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9년 예산 188억원(어선감척 135, 휴어제 32, 대체어장 21)
→ ‘20년 예산 627억원(어선감척 570, 휴어제 32, 대체어장 25)

문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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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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