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관용 노후경유차량은 공매가 아닌 폐차하여 공공부문 노후경유차를 2022년까지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국민일보 <‘조삼모사’ 공공부문 친환경차 정책 10만 공해차 처리 방안 ‘쏙’ 빠졌다>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더라도 대체되는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 경우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될 우려
ㅇ 정부 대책에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기존 경유·휘발유차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 환경부는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5.27 조간, 보도자료 배포)
□ 이와 별도로, 정부는 ‘19.11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기준연한(10년)을 넘긴 관용경유차를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하는 방안 기 발표
ㅇ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들이 노후경유차를 적극적으로 폐차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6),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1),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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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