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환경부는 “그린뉴딜은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1일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경향신문(인터넷판) <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 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은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
[관계 부처 입장]
□ 금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①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②녹색산업 육성 및 ③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등 반영
①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감축 사업** 반영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17년):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
** (산업)클린팩토리, 스마트 생태공장 등 저탄소·녹색산단 조성,(건물)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송)친환경 차량·선박 보급
② 5대* 유망 분야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인재 양성(5천 명) 사업 반영
* 1)청정 대기, 2)생물 소재, 3)수열 에너지, 4)미래 폐자원, 5)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③ 국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R&D·실증 사업 등 반영
* 지역 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투자) 시, 투자금 융자 지원
□ 또한 화력발전·폐광 지역 등 낙후된 舊에너지 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발전 모델 연구 등,
ㅇ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 전환* 지원 예산도 이번 그린뉴딜 방안에 함께 반영
* [공정 전환(Justice Transition)]
: 에너지 구조 전환(화석 연료→신재생에너지 등) 과정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취약 계층 등에 대한 고려·배려를 요구하는 개념
□ 그린뉴딜은 ①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②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ㅇ 금일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044-215-4971),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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