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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하반기에 신기술 분야 모델 발굴계획

고용노동부 2020.06.05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하반기 훈련과정에는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고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4일 세계일보 <4차산업 시대 정부 재교육프로그램 “실효성? 글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막상 개설된 강의 목록을 본 A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요리나 목공 등 분야가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것들뿐이었다.

ㅇ (중략)… 마지못해 듣는 강의에 수강료 일부는 사비를 털어서 냈다. 취업률이 40% 미만인 드론 분야 과정을 들으려면 수강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중략)…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교육에 정부 재정과 개인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ㅇ (중략)… 실업자·재직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으로 개설돼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평생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노동부 설명]

<1>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전문가 재취업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 관련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부분은 실업자·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 습득을 통한 취·창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3만3천여 개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소형무인기정비 등 318개 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분야 훈련 대부분은 평균 900시간 이상의 수요자 맞춤식 특화과정으로 운영 중으로,

* [붙임1] 4차산업혁명·선도인력 양성훈련 주요 훈련분야

ㅇ 하반기에는 기업·대학 등 우수 인프라를 갖춘 민간과 연계하여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유연성·개방성·자율성)할 계획임

* [붙임2]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주요 모델 예시(재직자도 훈련대상으로 포함)

<2> 훈련과정 참여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금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 중으로,

ㅇ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 중

* 재직자의 경우 그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부 훈련쇼핑 등 부작용

*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항공 여객 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으나,

ㅇ 훈련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종별 취업률이 ‘40%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20%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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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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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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