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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모델,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 소요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 2020.06.08

기획재정부는 “한걸음 모델의 모든 메뉴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국민일보 <신사업 갈등조정 ‘한걸음 모델’ 정부 중재 기다리다 고사될 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6.8.(월)「신사업 갈등조정 ‘한걸음 모델’ 정부 중재 기다리다 고사될 판」기사에서,

ㅇ 정부가 제시한 ’한걸음 모델’의 방안대로라면 성공사례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서,

ㅇ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10단계 절차를 제시했다. 일단 문제점을 찾은 뒤 설문조사 등 국민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3∼9 단계서는 신·구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필요할 경우 마지막 단계로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도 덧붙였다”고 언급.

[기재부 입장]

□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서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으며,

ㅇ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상생메뉴판(의견수렴 2가지, 상생·지원방안 8가지*)을 제시하였습니다.

 * 협업관계 형성, 이익 공유 협약, 자체상생기금 조성, 시범적·한시적 적용, 사업자간 규제형평, 사업조정, 부담금 부과, (필요시) 보조적 재정지원 등

ㅇ 이는 모두 “차례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한 조합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걸음 모델의 모든 메뉴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02-605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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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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