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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비정규직간 임금비교,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이 타당

2020.06.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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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비교는 근로시간이 반영된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9일 중앙, KBS, YTN 등 <정규직 361만원 비정규직 164만원, 월급 격차 더 심해졌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차이가 197만원으로 벌어졌다. 해마다 격차가 커져 200만원에 육박했다.

○ 18일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중략)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심해졌다. 지난해 비정규직은 한달 평균 164만3000원을 벌었다. 정규직(361만2000원)의 절반도 안 됐다.

[노동부 설명]

□ 위 발표 내용은 우리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9.6월 기준) 결과를 통계청이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한 것임

□ 기사 내용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을 단순 비교하였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근로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비교는 근로시간이 반영된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경활부가): (‘08) 22.4% → (‘14) 33.2% → (‘19) 42.2%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수준: (‘08) 87.4% → (‘14) 72.2% → (‘19) 67.8%

□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상대임금수준*)는 조사이래 비교가 가능한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상대임금수준=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100

* 정규직 대비 비정규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08) 55.5% → (‘14) 62.2% → (‘19)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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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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