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환경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지자체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정부는 관련업계와 1회용품도 줄이고 전염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속히 확정해 1회용품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임 - 동아일보 <코로나 핑계로 무조건 1회용컵…재활용 쓰레기 넘쳐난다>
☞ [국토부]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음.
또한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할 정도로 높음.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임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번 대책으로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음.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임 - 중앙일보 <정부 말 따랐을 뿐인데…임대업자, 6.17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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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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