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등으로 집합·대면 사업들의 취소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일부 감액함
감액분은 대학별로 지원이 확정된 예산이 아닌 대학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될 인센티브에 해당
코로나19 관련 시급한 소요인 온라인 강의 확충, 원격 강의 제작 인력 등에 감액된 예산 규모보다 큰 규모로 3차 추경에 재투자 예정임 - 서울신문 <등록금 반환 자구책 만들라더니 대학 지원예산 ‘842억’ 자른 정부>
☞ [환경부]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 및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마련하던 중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발생함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하여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임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 가능
재포장 금지 관련 세부지침 및 그간 쟁점사항을 논의하고자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7~9월) 및 제도 적응 기간(10~12월)을 거치도록 할 예정임 -한국경제 <‘묶음 할인판매’ 금지 이틀만에 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딱풀이] ‘RCEP’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1/24/ae386152d4212cdd5c7e2ada4a8df0e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