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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23

2020년 6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산 모듈 점유율이 78.4%를 차지하는 등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 태양광 업계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한편,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등에서의 태양광 설치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금년 1~4월까지의 국내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2.6%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우리 기업은 국내 수입되는 셀·모듈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 ‘20.1~4월 수출·수입액(천만불): [셀] 수출 12.5 > 수입 8.6, [모듈] 수출 42.8 > 수입 11.7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조선일보 <中태양광 모듈 수입 1년새 43% 폭증했다>  

☞ [법무부] ‘관광비자(B-2)’를 이용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편법 입국은 없음
B-2는 무사증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입국할 경우에 부여되는 부호이지, 관광목적으로 발급되는 관광비자가 아니며 지난 4월 13일 시행된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이후 동남아 국가는 무사증(B-2)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무사증(B-2)으로 편법입국할 수 없음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관광목적의 사증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현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는 발급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 - 매일경제 <“편법 관광비자 안막고 취업 입국은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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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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