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6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24

2020년 6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노동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임. 해고자가 개정안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어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자인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중앙일보 <해고자도 노조가입…친노동 속도 올린다>

☞ [복지부·중대본] 항만을 통한 코로나 19 감염증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등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 조사.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 부과로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 부과 예정. -동아일보 <구멍뚫린 항만검역…“증상자 없다” 러 선박 서류만 믿고 “통과”> 

☞ [복지부·중대본] 서울 영등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확진자 발생한적 없음. -한겨레 <‘코로나 1339 콜센터’ 직원 확진>

☞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은 국회 입법예고, 어업인 대표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제정. 서해5도 접경해역의 경우, 선박안전조업규칙 상 출입항관리와 안전조업지도를 군이 직접 통제하고 있으나,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 항포구에서의 출입항관리는 해경에서, 어장에서의 안전조업지도는 해수부 및 지자체가 관리. -서울신문 <“그런 法 있었나?”…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 [기재부] 인용자료는 공식지표가 아닌 한경연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특정시점의 경기상황, 금리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특정시점의 지표만 가지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있음. -조선일보 <한국 재정건전성 9년새 14→26위>

☞ [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음(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 지급완료). 현재 협상중인 4개 업체(5건)는 업체의 요구 금액이 제시가격대비 2~3배 수준으로 높아 다른 시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조선일보 <갑질 복지부의 오리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