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7월 1일 위원장 선출

산업통상자원부 2020.06.29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7월 1일 임시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세계일보 <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논의, 최악 땐 월성원전 가동 중단>, 뉴시스 <월성원전 정지 다가오는데... 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공론화>, 연합뉴스 <탈원전,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 나왔다···내달부터 의견수렴>, 6월 27일 KBS <재검토위원장까지 사퇴··· 원전폐기물 공론화 ‘제동’>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맥스터가 가득 차 가는데 공론화 과정 파행 등으로 증설 논의가 지지부진함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음

ㅇ 일부 위원에 이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돼 경주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 증설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음

ㅇ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산업부 입장]

□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① 중장기정책 관련 전국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 숙의학습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7.10~12 1차 종합토론회 예정),

②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관련 지역 의견수렴도 6.27(토) 경주에서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샵을 개최하였고 3주간의 숙의학습을 진행 중임

□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지난 금요일 사퇴한 위원장 및 추가 사퇴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사퇴하였고 현재 재적위원은 11명임

ㅇ 신규 위원 추가위촉 여부는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금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7.1(수) 예정)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