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세수추계 및 과세대상 인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라며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제도변화(기본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과세대상 인원 등을 추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이데일리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06.29.(월) 이데일리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전체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전수 조사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고 어느 시점까지의 손익을 포함했는지 등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세수추계 및 과세대상 인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며,
ㅇ 구체적으로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제도변화(기본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과세대상 인원 등을 추계한 것입니다.
□ 증권사별 계좌 수·양도차익 등 상세 자료는 개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