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6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정상 진행 중이며 7월 1일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논의를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계획
중장기정책 관련 전국 의견수렴 : 시민참여단 숙의학습을 진행 중이며 7.10~12 종합토론회 개최 예정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관련 지역 의견수렴 : 6.27(토) 경주에서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샵을 개최했고 3주간 숙의학습 진행 중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지난 금요일 사퇴한 위원장 및 추가 사퇴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사퇴하였고 현재 재적위원은 11명임
신규 위원 추가위촉 여부는 필요 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금주 임시회의를 개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 - 세계일보 <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논의…최악땐 월성원전 가동 중단>

☞ [국가보훈처] 6·25전쟁 제70주년과 유해봉환식을 고려해 장엄한 관현악곡으로 애국가를 연주했을 뿐 북한 국가와는 무관함 - 동아일보 <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 애국가와 유사 논란>

☞ [기획재정부]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세수추계 및 과세대상 인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제도변화(기본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과세대상 인원 등을 추계한 것임
증권사별 계좌 수·양도차익 등 상세 자료는 개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음 - 이데일리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