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5월 누계 실적은 국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고수납기준 국세수입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환급·과오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뉴스1 <세수감소 속 증권거래세만 1년 전보다 6000억 더 걷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6.29.(월) 뉴스1「세수감소 속 증권거래세만 1년 전보다 6000억 더 걷혔다」기사에서
ㅇ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청 징수 기준 누계 증권거래세는 2조6375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266억원보다 6110억원(30.1%) 증가했다.“
ㅇ “5월 누계 법인세는 24조8133억원으로 전년동기 40조1043억원보다 15조2910억원(-61.6%) 줄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5월 누계 실적은 국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고수납기준 국세수입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ㅇ 환급, 과오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보도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5월 당월·누계 세수실적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20.7.7.(화) 발간 예정)”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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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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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