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아시아경제 <정부, 대학 등록금 환불 대학에 7억 2,300만원 준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교육부의 원칙은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부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보도내용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임위 안입니다.
- 참고로, 교육부는 김영식 의원실에 등록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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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