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7~2019년 3년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이라며 “2019년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간 전체 추경사업 586개(신규·증액 모두 포함, 세부사업 기준)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7.3%)”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3일 중앙일보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7. 3.(금) 중앙일보「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기사에서
ㅇ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 6,375억원에 달한다”
ㅇ “‘당해연도 미집행액’ 규모는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지난해 추경…‘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016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03억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124억원) ’예산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76억원이 증액된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선 2,400만원(0.3%)만 집행됐다.”
ㅇ 3년간 추경 신규사업 247개 가운데 71개 사업(28.7%)에서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상기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17~’19년 3년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
- ’17년 추경예산 9.6조원 중 이·불용액은 3,524억원(3.2%)이 아닌 842억원(0.9%)
- ’18년 추경예산 3.8조원 중 이·불용액은 4,343억원(11.4%)이 아닌 640억원(1.7%)
- ’19년 추경예산 5.8조원 중 이·불용액은 8,508억원(14.6%)이 아닌 1,495억원(2.6%)
※ ’19년 추경은 국회통과 지연(+100일) 등으로 집행실적 다소 저조
② 기사에서 “’19년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