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있다는 보도 사실과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분리과세 하므로 장단기 구분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하는 금번 개편방안과 같고, 1년 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금번 개편방안보다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6일 한국경제(가판) <외국은 다 있는데…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6.(월) 한국경제(가판)「외국은 다 있는데…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기사에서

ㅇ “미국은 장기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미국은 주식 매입 후 1년 내에 매각한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선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쳐 합산과세 한다.”

ㅇ “미국은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분리과세 하므로 장단기 구분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하는 금번 개편방안과 같고,

ㅇ 1년 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금번 개편방안보다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 금번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한 2단계 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로 누진도가 낮아 장기보유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낮으며, 기본공제 2,000만원 적용으로 세부담도 낮습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본공제 없음

ㅇ 1억원의 양도차익에 실효세율 16%가 적용되므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일본(20.315%), 독일(26.375%), 프랑스(30%)보다 상당수준 낮습니다.

□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