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헤럴드경제 <올 일몰 도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 7. 6.(월) 헤럴드경제「올 일몰 도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기사에서,
ㅇ “정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적용,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연장키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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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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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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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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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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