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금융투자소득세수가 증권거래세 인하분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증권거래세율의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문화일보 <정부, 금융세제 개편 이어…사실상 ‘증세 2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6.(월) 문화일보「정부, 금융세제 개편 이어…사실상 ‘증세 2탄’」기사에서
ㅇ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에서 증권거래세는 없애지 않으면서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사실상 증세’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개편방향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ㅇ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하여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수준만 세부담을 하고,
ㅇ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증권거래세 인하분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증권거래세율의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증세가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