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상 ODA 예산은 요구액 기준으로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후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한국경제·뉴시스 등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기사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7.8.(수) 한국경제, 뉴시스 등의「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관련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를 올해(3조4270억원)보다 6523억원(19%) 늘어난 4조79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 ODA 예산은 요구액 기준으로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후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044-200-2149),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3),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02-210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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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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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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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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