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논의 된 바 없어

2020.07.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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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중앙일보<홍남기 말 12시간만에 뒤집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없다”>, 국민일보<‘같은 날 다른 말’… 부동산 정책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검토 가능 대안>

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