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향후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 현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 없음 - 국민일보 <‘같은 날 다른 말’…부동산 정책 부처간 엇박자>
☞ [방사청] 방사청이 문대통령 동문 기업을 밀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S&T 회장은 대통령과 고교 선후배 사이가 아니며, 대학 전공 및 졸업 시기도 다름 - 조선일보 <방사청, 문 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 [환경부] 향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음 - 경향신문 <‘저탄소 사회’ 앞둔 그린뉴딜, ‘회색 산업’ 어떻게 줄일지는 빠져>
☞ [문체부]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은 권익위 권고 지침에 따른 것으로, 15명 중에 인권전문가 3명을 포함하였음 - 경향신문 <대한체육회 인권정책 담당 기구 15명 중 12명이 체육계 내부인사>
☞ [기재부]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음 - 중앙일보 <홍남기, 나흘 만에 입장 바꿔 “그린벨트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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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