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부] 향후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 현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 없음 - 국민일보 <‘같은 날 다른 말’…부동산 정책 부처간 엇박자>
☞ [방사청] 방사청이 문대통령 동문 기업을 밀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S&T 회장은 대통령과 고교 선후배 사이가 아니며, 대학 전공 및 졸업 시기도 다름 - 조선일보 <방사청, 문 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 [환경부] 향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음 - 경향신문 <‘저탄소 사회’ 앞둔 그린뉴딜, ‘회색 산업’ 어떻게 줄일지는 빠져>
☞ [문체부]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은 권익위 권고 지침에 따른 것으로, 15명 중에 인권전문가 3명을 포함하였음 - 경향신문 <대한체육회 인권정책 담당 기구 15명 중 12명이 체육계 내부인사>
☞ [기재부]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음 - 중앙일보 <홍남기, 나흘 만에 입장 바꿔 “그린벨트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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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