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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 위한 합리적인 유보소득은 과세 안해…유보 불가피시 배당간주 대상서 제외

기획재정부 2020.07.27

기획재정부는 “투자 등을 위한 합리적인 유보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며 “사업 특성을 감안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서울경제 <“배당 않고 유보금 쌓으면 과세” 이번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7.27.(월) 「“배당 않고 유보금 쌓으면 과세” 이번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 기사에서,

ㅇ “내년부터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금을 많이 쌓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배당간주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에 세금폭탄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ㅇ “손에 쥐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것도 모자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게 돼 중소기업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ㅇ “연구개발(R&D)과 증설·인력채용 둥 추가 투자를 위한 유보금까지 세금을 때리면 신규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제도의 취지

□ 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익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간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의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후 경비 등으로 처리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ㅇ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되는 만큼, 개인유사법인도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된 소득은 주주에게 당해연도에 배당된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추가적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보료 부담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지적 관련

□ 금번 제도는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ㅇ 미국·일본*과 달리 세율인상 등을 통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10~2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ㅇ 배당으로 간주되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에서 차감하므로, 배당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3. 신규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 관련

□ 투자 등을 위한 합리적인 유보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ㅇ 모든 유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가능소득의 50%를 초과하는 등 적정 수준 초과유보소득*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하므로,  

*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50%, 자본금×10%]

ㅇ 투자 등을 위해 일부 소득을 유보하는 법인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4.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타격이라는 지적 관련

□ 금번 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하여,

ㅇ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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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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