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 안정적 국내체류 지원

2020.08.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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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고 자녀가 없는 혼인단절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CNN 보도 및 이를 인용한 국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CNN <South korea authorities encourage men to marry foreign women. But their brides often become victims of abuse>, 연합뉴스 <CNN, 한국 결혼이주여성 조명 “폭력문제 심각…차별로 신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국 CNN은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가정폭력과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소개함

-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되고 있으나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를 위해 5년 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하며, 혼인단절 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함

[법무부 설명]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기 폐지 >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 제도를 ’11. 12월 폐지하였으며,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녀 없어도 귀책사유 없으면 체류 가능 >

○ 자녀가 없는 결혼이민자도 혼인단절 책임이 없거나, 인도적 사정이 확인되는 등 국내 체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피해 외국인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