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의료수가(환산지수)는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 앞으로도 보상 강화 및 수가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조선일보 <의사 11만명, 그중 3만명이 성형·피부 진료>
☞ [환경부]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물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물관리를 해나갈 계획임. 또한 관계부처 연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물 문제에 통합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하천관리 부문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히 일원화해 나갈 계획임 - 서울경제 <물관리 일원화 ‘구멍’…물난리, 관재였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율은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현재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임 - 한국경제 <내년 건보료 2%대 올린다..문케어 결국 속도 조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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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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