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는 해외 운용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검토 중으로, 다만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한국경제(가판) <재정준칙 맞춰 예산 짜랬더니… 준칙을 ‘맹탕’ 만들려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치와 구속력 있는 실행 방안이 없는 이른바 ‘유연한 준칙’ 도입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ㅇ “법제화를 포기하고 아예 가이드라인(지침) 수준에서 도입하는 방안마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해외 운용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도입방안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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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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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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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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