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방안 검토 중… 구체적 내용 미결정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는 해외 운용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검토 중으로, 다만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한국경제(가판) <재정준칙 맞춰 예산 짜랬더니… 준칙을 ‘맹탕’ 만들려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치와 구속력 있는 실행 방안이 없는 이른바 ‘유연한 준칙’ 도입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ㅇ “법제화를 포기하고 아예 가이드라인(지침) 수준에서 도입하는 방안마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해외 운용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도입방안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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