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MBC <내년 예산 8~9% 늘린 550조 중반될 듯…코로나 극복에 방점>, 서울경제 <정부, 내년 예산 550조원대 추진…올해 대비 8~9% 증가>, 해럴드경제 <내년 정부 예산도 ‘550조 중반’ 확장 기조…국가재정 악화·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20.8.23.(일) MBC 「내년 예산 8~9% 늘린 550조 중반될 듯...코로나 극복에 방점」, 서울경제 「정부, 내년 예산 550조원대 추진.. 올해 대비 8~9% 증가」, 해럴드경제 「내년 정부 예산도 ‘550조 중반’ 확장 기조.. 국가재정 악화·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등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8~9%대로 늘린 55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진중”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3)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맞! 이 정책] 치석제거 급여지원으로 혜택받으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8/04/e37ccf2a085fc4f9f0c139e082436ff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