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계획수준 이상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2021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서울신문 <국고서 건보재정 24조덜 줬는데…또 건보료 올린다고?>에 대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8. 24(월) 서울신문 「국고서 건보재정 24조 덜 줬는데…또 건보료 올린다고?」 기사에서
ㅇ “건강보험 제도에서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
[기재부·복지부 입장]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및 ’제1차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을 수립하여,
* (국고지원율) 보험료 예상수입의 13.6% / (보험료율 인상률) 3.2%(’19~’22년은 3.49%)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보험료율 인상(3.2% 수준에서 관리)과 국고지원 계획(보험료 예상수입의 13.6% 수준)을 발표 하였습니다.
□ 이후 정부는, 계획수준 이상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0년 국고지원 예산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14% 수준인 약 9조원까지 늘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고지원액(지원율) : (’18) 7.2조원(13.4%) →(‘19) 7.9조원(13.6%) → (’20) 9.0조원(14.0%)
ㅇ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도 6월말 기준 약 16조5천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1년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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