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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생 선발 때 시민단체 추천?…사실 아니다

보건복지부 2020.08.27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의 학생 추천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의대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과는 별개의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6일 매일경제 <공공의대생 선발 때 시민단체 추천 논란>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시민단체 추천 등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 관련 논란 제기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의 학생 추천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국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일종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대학으로, 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에는 변화가 없고,

- 꼭 필요하지만 의사 확보가 쉽지 않은 분야(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감염내과 등)나 지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전제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에서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과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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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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