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연합뉴스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자체 보고서에 의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불균형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정원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
[보건복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임
○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임
○ 다만 의사 수 부족한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기존 의사수 대비 연간 0.4% 추가 증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추진하는 것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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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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