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연합뉴스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자체 보고서에 의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불균형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정원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
[보건복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임
○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임
○ 다만 의사 수 부족한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기존 의사수 대비 연간 0.4% 추가 증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추진하는 것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3810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