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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31

2020년 8월 3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협의회 등을 통해 수산업계 및 해상풍력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조율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방안(7.17)’을 수립·발표함
대책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해상풍력 고려 구역으로 발표함
해상풍력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허가전 사전고지 절차 및 입지컨설팅 절차도 신설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을 통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도 추진할 계획임 - 머니투데이 <“황금어장 사라질판” 역풍 거센 해상풍력>

☞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추진 권역별로 어업인 참여 민관협의회가 원활히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TF를 구성하는 등 어업인들의 목소리 반영 노력하고 있음
금년 말까지 해상 풍력 입지정보도 작성 및 민관협의회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 어업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머니투데이 <“황금어장 사라질판” 역풍 거센 해상풍력>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혜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 지원은 현재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이 발생한 경우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 - 머니투데이 <22년만에…구직급여 ‘60일 연장’ 저울질>

☞ [기획재정부] 유보소득세 관련,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해 적용하려는 제도로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생산적·합리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금번 제도는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할 예정임 - 매일경제 <중견 건설사까지 유보소득세 ‘덫’>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음 - 국민일보 <“F기관 문제점 찾아보려 해도 없다”? - “아무 데나 서너 줄 바꿔, 아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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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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