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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사 수 증원에 부정적 의견 냈다고?…오히려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정책 필요성 강조한 것

보건복지부 2020.09.01

최근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자체 보고서에서 ‘의사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 <구자근 “복지부, 보고서에 의사증원 해법 아냐…자가당착”>, 8.30 등)

해당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 증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에는 ‘대도시, 대형병원 의사 집중현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니, 조건부 의사면허 등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정책 필요성 강조, 그것이 ‘지역 의사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의사제’가 바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정책’입니다.

중요한 정책인 만큼 해당보고서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국내 의사 현황, 중장기적 인력 수급 전망 등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적정의사인력 및 전문분야 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세대 정형선(2012))
(“한국 의사 수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 총량 증가 없이 지역 간, 민간 공공 부분간 불균형 문제 해결 불가” (서울대, 김진현))

의사 수가 부족한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기존 의사수 대비 연 0.4% 추가 증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대도시로의 의사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역 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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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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